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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피해자 신청안내
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지원제도의 함정 제대로 알아봅시다,
목차
1.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2.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방법
전세사기 갭투자가 이유
최근 전세사기와 맞물려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이 연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본질은 전세가 우리나라에 과연 필요한가?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 기준으로 전세의 단점은 임차소득이 월세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전세와 월세를 전환하는 전월세전환율이 존재하나, 실제 전세금을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매수가 매우 일반적인 관행이어서, 이 경우 임대인은 주택의 임차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매가 상승에 대한 차익만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 기준으로 전세의 장점은 전세대출을 해준다는 것으로, 이는 월세보다 더 싼 주거비를 허용케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을 전세의 80%까지 해주기에 매우 높은 레버리지로 허용해 준다는 점이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아마도 전세대출을 전세의 50%만 해주었다면 현재처럼 전세가 성장하진 않았을 것이나, 80%까지 허용한 대출로 인해서 소위 6억원 이하 전세까지는 자본금 1억만 있어도 가능한 수준이 되었고, 이것이 전세 6억까지 빠르게 전세금을 높이고, 높아진 전세에 레버리지 갭매수가 유입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전세사기피해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의 공적개입이 제도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전세지원제도는 전세사기의 방관자가 아닐까?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지원서류 정리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초본1부
- 신분증사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 경매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 임차권등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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